개인회생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원, 서류, 채권, 변제, 면책 등 관련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용어 모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변제 완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별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용어 정리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 인가, 변제, 면책의 과정을 거치며, 각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통지나 절차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의 과도한 채무를 법원의 도움으로 조정하고,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인 / 신청서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법원에 요청하는 사람이며, 신청서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신청서 보완 /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법원이 보완을 요청하며, 이를 보정명령이라 합니다. 기한 내 수정 및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 후, 회생 절차를 시작하도록 공식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 /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를 막는 조치이며,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재판 / 사건번호 / 재판부

개인회생 사건은 법원의 심리를 거치며, 사건번호는 각 사건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이고, 담당 재판부가 심리 및 결정을 맡습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의 제기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입니다. 경우에 따라 생략되기도 합니다.

회생계획 / 변제계획안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정리한 내용이며, 변제계획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가 / 인가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절차를 인가라 하며,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변제개시일 / 변제이행기간

변제개시일은 실제 상환이 시작되는 날짜이고, 변제이행기간은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보통 3년)입니다.

면책 신청 / 인가 후 면책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요청하는 것을 면책 신청이라 하며, 인가 후 면책은 변제 완료 후 법원이 이를 공식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후 폐지

인가 전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이며, 인가 후 폐지는 인가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기각 / 추완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면, 일정 기간 내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추완신청이라 합니다.

특별면책

일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채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주체 관련 용어

절차에 참여하는 주요 인물 또는 기관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신청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채무자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기관.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관할하는 기관.

재산 관리인

법원이 지정한 개인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

회생위원

법원이 회생 사건을 심리할 때 보조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회생 신청서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원 내 담당 부서.

3. 재산 및 소득 관련 용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산

개인이 보유한 재산.

부채

개인이 갚아야 할 돈.

재산 목록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목록.

채무 목록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의 목록.

소득 증명

채무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가용소득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최저생계비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소득공제

가용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각종 비용.

채무상환능력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과다한 채무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

4. 상환 및 면책 관련 용어

변제계획의 실행 및 면책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변제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

변제기간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기간.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변제개시일

변제계획에 따라 실제 상환이 시작되는 날짜.

변제이행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간.

변제불능

채무자가 상환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태.

면책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것.

면책 신청

채무자가 채무의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

인가 후 면책

변제계획 이행 완료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제 결정.

일부 면책

일정한 채무만 면제되는 상황.

전부 면책

남은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특별면책

예외적으로 일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경우.

탕감율

채무가 감면되는 비율.

변제율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비율.

이자 탕감

원금 이외의 이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는 것.

납부유예신청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

유예결정

법원이 변제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루어주는 결정.

5. 법원의 보호 및 명령 관련 용어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를 보호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채무자 보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치.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

중지명령

기존 강제집행 절차나 소송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

보정명령

신청서나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을 요구하는 명령.

유예결정

법원이 변제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루어주는 결정.

납부유예신청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

압류해제

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자 재산에 걸린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

상계금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신청 기각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회생 채권 관련 용어

회생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채권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회생채권의 개념과 함께 채권자 목록, 집회 등 실제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에서 변제 대상이 되는 채권.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기관.

채권자 목록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의 명단.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는 자리.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가 있는 채권을 법원이 판단해 확정하는 절차.

미회생채권

회생절차에서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

보증채무

채무자가 직접 빚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지는 채무.

탕감율

채무가 감면되는 비율.

회생 유형 관련 용어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회생 절차 유형에 대한 개념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각각에 맞는 회생 형태와 함께, 포괄적인 회생제도인 법정관리까지 포함합니다.

급여소득자 회생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회생 절차 유형.

영업소득자 회생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회생 절차 유형.

법정관리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 절차로, 개인회생을 포함한 회생제도의 일환.

신용 및 상태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전후의 신용 상태와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회복부터 과다 채무, 상환 능력 및 유예기간까지 다양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신용회복

신용 상태를 개선하는 과정.

신용불량자 등록

개인회생 절차 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정보에 등재된 상태.

과다한 채무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

변제불능

채무자가 상환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태.

채무상환능력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유예기간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안산 개인회생 포스트

무료 법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