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사용되는 비용, 신청 요건, 법원 심리, 채권신고, 면책 신청 등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필수 용어 모음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면책'은 채무자가 모든 파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도 더 이상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에는 예외도 있으며, 도덕적 해이나 고의적 채무 발생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들을 정리한 용어입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흐름과 관련된 법원 결정 및 주요 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파산신청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법원에 신고하고 파산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행위.
면책신청
파산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파산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파산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파산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파산자로 선고하는 것.
파산절차 폐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청산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
파산절차 종결
파산재산의 청산과 배당이 완료되어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
면책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결정.
면책불허가 결정
채무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결정.
파산면책 신청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파산기록
파산절차와 관련된 모든 기록으로, 일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음.
신용불량자 해제
면책결정을 통해 신용정보에 등록된 불량 기록이 해제되는 절차.
추완신청
기각된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
보정명령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명령.
금지명령
채권자가 독촉,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조치.
중지명령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파산 개시 전 법원이 내리는 처분.
법원 및 관재인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 등 주요 기관 및 담당자의 역할, 법원 문서와 기일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회생법원
개인파산 절차를 접수하고 심리하며 판결하는 국가기관.
파산부
각 법원 내에서 개인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재판부.
관할법원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의 법원.
파산관재인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맡음.
재판부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법원 소속의 심리부.
심문기일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날.
보고기일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 상황이나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날.
법원 결정문
법원이 내리는 각종 결정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등이 포함됨.
심문조서
법원이 심문을 진행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
사건번호
개인파산 사건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진행상황 조회나 서류 접수 시 필요함.
판결문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요약한 문서로, 면책 여부에 대한 결론 등이 포함됨.
신청기각 결정문
법원이 파산이나 면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음을 알리는 문서.
선고일
법원이 파산선고를 공식적으로 내리는 날짜.
면책결정일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한 날짜.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법원이 특정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해 공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결정.
채무자 · 채권자 및 서류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등장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련 개념, 그리고 제출이 필요한 주요 서류 및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채무자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채권자 목록
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들의 이름, 주소, 채권 금액 등을 정리한 서류.
채무 목록
채무자가 현재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정리한 문서로, 원금·이자·연체 내역 등이 포함됨.
재산 목록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기재한 문서. 부동산, 예금, 차량 등 포함.
소득 및 지출 내역서
채무자의 월별 수입과 생활비 등의 지출 현황을 기록한 서류.
진술서
파산 신청과 관련해 채무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설명함.
채무불이행 사유서
채무자가 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문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에 적용되는 국내 관련 법률.
채권신고서
채권자가 파산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채권 관련 정보 서류.
회생채권·파산채권
파산절차에서 인정받는 채권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음.
미파산채권
파산절차에서 제외되거나 면책되지 않는 채권 (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채권 등).
보증채무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외에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책임지는 채무.
연대채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채무로, 채권자는 어느 한 명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음.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현재 채무자의 대출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줌.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
재산 및 청산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청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파산재단, 청산, 환가, 면제재산 등 실제 재산 처분과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파산재단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 중 청산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의 총칭으로, 관재인이 관리하며 채권자 배당을 위해 사용됨.
청산가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실제 현금화 가능한 금액.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됨.
청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파산의 핵심 단계.
청산재산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매각 또는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재산.
면제재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생계유지 재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재산.
기초생활 유지 재산
생계유지를 위한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 가전제품 등. 청산 대상에서 면제됨.
배당재산
환가된 재산 중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금액이나 자산.
환가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을 공매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과정.
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 세금 등 일부 채권자에게 청산재산 중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압류해제
파산 절차 개시 후 기존에 걸려 있던 압류를 해제하는 조치. 재산 청산을 위해 필요함.
강제집행 정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
재산처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환가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재산포기
가치가 없거나 처분 비용이 과도한 재산에 대해 관재인이 관리하지 않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치.
소액재산
시장 가치가 낮고 환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부인권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정 재산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리는 제도.
재산조사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실제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
신고재산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재한 재산 내역.
도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나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 개인파산, 회생 등 절차로 이어짐.
청산형 파산
청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형태로, 면책은 고려하지 않고 재산 정리를 우선함.
면책 및 그 효과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면책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래는 면책 및 그 효과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입니다.
면책
파산자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결정.
면책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한 절차 이행을 인정하여 채무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해주는 결정.
면책확정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 이로써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남.
면책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에서 해방되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음.
변제 없는 면책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면책불허가
허위 자료 제출, 사치·도박·투기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면책이 법원에서 거부되는 결정.
면책불허가 사유
사기, 허위 재산신고, 낭비성 지출, 고의적 채무 발생, 비협조적인 절차 이행 등이 해당함.
일부면책
법원이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전부면책
파산자가 보유한 모든 면책 가능한 채무에 대해 상환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
특별면책
일반적인 면책 요건 외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 일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제도.
특별면책사유
통상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도 채무자의 상황이나 도의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하는 경우.
불성실 파산자
고의적 채무 회피, 허위 자료 제출, 비협조적인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면책이 어려운 파산자를 지칭.
비면책채권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로,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됨.
채권자 이의신청
면책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법원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음.
면책 전 효력정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확정 후에 비로소 면책 효력이 발생함.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으로 인해 기존 채무는 사라지지만 신용등급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금융 거래 제한이 따름.
파산면책제도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파산선고와 면책의 구분
파산선고는 재산 청산 절차를 의미하고, 면책은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후속 절차임.
비용 및 기타 절차 관련 용어 정리
개인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필요한 준비와 소요 비용, 각종 법적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 인지액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무자나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를 발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납금
관재인의 보수와 같은 파산 절차 진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파산절차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파산 절차 전체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의미합니다.
관재인 보수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고비로, 파산재단의 자산 또는 채무자의 부담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서 작성 대행료
전문가에게 파산신청서 작성을 맡기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변호사에게 의뢰 시 발생합니다.
파산선고일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고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면책신청기간
파산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법원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적정성과 채무자의 성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심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고공고
파산선고 사실을 관보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청산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상담
파산 신청 전,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전문가와 상담하며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용조회
파산 신청 전후로 채무자의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신청서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철회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중지 사유
필요한 서류 미제출, 예납금 미납 등으로 인해 법원이 파산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권 신청
면책이 거부되거나 기타 제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기록 삭제요청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파산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교육
일부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에게 재무관리 교육 또는 채무 관련 교육 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로앤스토리는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에 집중해 온 법률사무소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보다 쉽게 전문적으로 안내하며, 빠르고 신속한 회생을 돕는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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