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면책과 전부면책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20-25 19:32. View Count : 37, Location: Home > 안산 개인회생 포스트 > 개인회생 > 일부면책과 전부면책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일부면책과 전부면책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단계가 면책입니다. 면책에는 모든 채무를 정리해주는 전부면책과, 일부 채무만 면제되는 일부면책이 있으며, 이 차이를 이해하면 이후 재정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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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면책이란?

모든 변제 대상 채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남아 있는 채무 없이 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 완료 시 인정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를 마쳤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전부면책이 결정됩니다.
남은 채무 모두 소멸
면책 확정 이후에는 금융기관, 개인, 사업 관련 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며,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신용 회복의 출발점
신용회복이 가능해지는 출발선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차츰 개선됩니다.

일부면책이란?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만, 특정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 제외 채무 존재
고의나 사기, 벌금, 과태료, 양육비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전부면책이 아닌 일부면책으로 처리됩니다.
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남는 채무
면책 결정을 받아도 일부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후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계속됩니다.
채권자 이의 시 일부면책으로 조정
채권자가 특정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채무만 제외된 일부면책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및 주의점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지만, 면제 범위와 이후 책임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책 범위 확인 필수
면책이 내려졌더라도 채무 종류에 따라 남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신용 및 채권자 대응
전부면책은 신용 회복에 유리하며, 일부면책의 경우 여전히 채권자 연락이나 추심에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과정 중 이의 제기 대응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면 미리 대응 논리를 준비하거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면책이라는 단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부면책인지 일부면책인지, 그리고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이후의 재정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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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와 범위에 따라 남은 채무가 달라지는 만큼, 로앤스토리는 맞춤형 상담과 사후 대응 전략을 함께 제공합니다.

면책 결정문 분석 지원
전부면책 여부, 남은 채무 종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후 재정계획까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채권자 이의 대응 전략
면책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응 서면 작성 및 의견 준비를 돕습니다.
면책 후 채권 추심 대응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 추심이 지속될 경우, 정당한 대응 방안과 해결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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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Administrator Inquiry
Date time: March-20-25 19:32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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