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들 ···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20-25 18:11. View Count : 12, Location: Home > 안산 개인회생 포스트 > 개인파산 >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들 ···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들 ···

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 있는지,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작은 실수가 전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들

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작성 실수들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뢰도와 전체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봅니다.

부채 목록의 누락
보유한 모든 채무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지출 내역의 불일치
소득과 지출 내역은 실제 사용 내역에 맞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나 모범답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누락 또는 과장
신청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실재하지 않는 재산을 기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면책불허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도박, 낭비, 고의적 채무 발생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의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있었다’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및 첨부자료의 부실
진술서 내용은 간략하되 사실관계를 충실히 담아야 하며, 제출서류(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최신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첨부 누락도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는 단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사유를 최대한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게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수가 반복되면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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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Administrator Inquiry
Date time: March-20-25 18:11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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