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면책신청의 순서와 중요 포인트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20-25 18:27. View Count : 19, Location: Home > 안산 개인회생 포스트 > 개인파산 > 파산선고와 면책신청의 순서와 중요 포인트
파산선고와 면책신청의 순서와 중요 포인트

개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파산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까지 이어져야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절차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신청의 순서와 중요 포인트

파산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채무 정리는 면책 확정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봅니다.

파산신청 및 서류제출
파산을 원할 경우, 자신의 자산·채무 현황 등을 정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명 자료와 함께 생활 곤란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강제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사 및 이해관계자 통지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절차를 통지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간이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면책신청 접수
파산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를 실제로 면제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기한 내 접수가 중요합니다.
면책심문 및 이의 확인
법원은 신청인의 신용 회복 가능성과 채무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면책심문을 진행합니다. 채권자 이의 여부도 이 시점에서 반영됩니다.
면책결정 및 확정
심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2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됩니다. 이 시점부터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신청까지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시기와 조건이 있으니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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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Administrator Inquiry
Date time: March-20-25 18:27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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