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9-25 23:48. View Count : 39,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 심사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여부, 실제 생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 고정 지출이 많다면 신청자의 변제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는 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자산이 있거나,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도 신청자의 채무 상황이 독립적인 구조라면 충분히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산과 소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는 부분이다. 본인의 실질적 경제 사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생 심사를 준비할 때 배우자의 자산이나 소득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다면 오해를 줄이고, 심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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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9-25 23:48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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