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재산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4-25 23:25. View Count : 36,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시 재산을 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실대로 모두 기재하지 않고 일부를 숨기게 되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차량, 현금성 자산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회생위원이나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인가가 난 이후에라도 숨긴 재산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전체 회생 절차가 무효가 되거나 강제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채권자 중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영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회생이 취소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후의 신용 회복이나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는 데도 장애가 생긴다는 점이다.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는 기록이 남으면 이후에도 유사한 절차를 이용하려 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인 만큼, 투명하게 소득과 재산을 공개하고 정직하게 절차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한다면 굳이 무리해서 재산을 숨길 이유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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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4-25 23:25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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