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재산을 분리했는데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8-25 23:48. View Count : 35,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배우자와 재산을 분리했는데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와의 재산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부부가 서로의 경제생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의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겉보기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와 자금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나 생활비 분담 구조, 함께 사용하는 자산 등을 참고하여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판단하려 한다. 특히 채무자의 지출 여력을 평가할 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부분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면 그만큼 채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배우자 명의의 재산 자체가 무조건 회생 심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산을 이전했거나,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소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재산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통장, 소득원, 지출 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심사에서 오해 없이 설명할 수 있고, 회생 절차도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Random Image
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8-25 23:48 · 8 min read

무료 법률 상담

로앤스토리는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에 집중해 온 법률사무소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보다 쉽게 전문적으로 안내하며, 빠르고 신속한 회생을 돕는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