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집이나 자동차를 지킬 수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3-25 23:24. View Count : 19,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하면 집이나 자동차를 지킬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실거주하는 주택이나 생계에 필요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변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다면 해당 주택이 ‘생계형’으로 인정되는 수준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계속 이어가는 조건으로 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변제계획에 반영되며, 무리한 부채 조정 없이도 주거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자동차의 경우도 비슷하다. 출퇴근이나 생계형 차량으로 판단되면 소유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너무 높거나 사치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일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을 처분하거나 차량 가치만큼 추가 변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자가용 수준의 차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집이나 차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생 계획안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변제 능력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와 설명을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주거와 이동수단을 유지한 채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지키면서 재정적으로 회복해나갈 수 있는 길이 개인회생을 통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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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3-25 23:24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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