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0-25 23:02. View Count : 20,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소액 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며, 여기에 소액 채권도 포함된다. 채권의 크기와 상관없이 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소액 채권이라 해도 반드시 채권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 체납, 소액 대출, 개인 간 거래 등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 채권을 누락할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회생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로 남아 채무자가 따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혹시 기억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 간의 소액 채무는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회생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 간의 차용 관계가 있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인 만큼 소액 채권이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채무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성공적인 진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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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0-25 23:02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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