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9-25 23:00. View Count : 17,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해외 출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출입국에 제약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간 출국해 국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득이 불분명해지고 변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출국 목적이 장기 체류나 취업이라면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가 아직 인가되기 전인 경우, 해외 출국이 소명 없이 이루어진다면 성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심사 중인 시점에서 무단 출국이나 장기 체류는 신청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한 출국은 향후 절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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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09-25 23:00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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