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후 다시 파산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21-25 23:49. View Count : 37,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회생 후 다시 파산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 이후에도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파산으로의 전환을 고민할 수 있다. 실제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다. 정기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나누어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건강 문제,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기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생 절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파산 절차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현재의 생활 형편과 재산 상황, 소득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일부 변제금이나 비용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회생 절차에서 진정성 있게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파산 전환에 대한 부담도 비교적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회생에서 파산으로의 전환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무리한 변제를 지속하기보다 현재 여건에 맞는 절차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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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21-25 23:49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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