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심리는 파산 절차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뒤, 채무자가 남은 빚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파산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보통은 법원에서 면책 심리에 대한 일정이 잡히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된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심리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청 시부터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책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이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무리한 소비나 도박 같은 이유로 채무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등을 살핀다. 또한 파산 이후 수입이나 재산이 생겼다면 이를 숨기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면책 심리는 조용히 진행되며, 일정 기간 뒤 ‘면책 결정’이라는 결과가 통지된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며, 개인 신용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책 심리는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인 만큼,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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