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6-25 23:42. View Count : 41,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채무자가 실제로 파산할 만큼의 상황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는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 사실인지 검토하고,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작업도 담당한다. 또 채무자가 정직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는지, 면책을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신청인이 파산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상황이 복잡하거나, 과거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 과도한 지출, 과거 사업상의 손실 같은 이슈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게 된다. 면책이 가능한지, 채무를 면제받는 게 정당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하는 일도 맡는다.

마지막으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성실히 임하면 이후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으니, 관재인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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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6-25 23:42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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