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중에도 급여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1-25 23:04. View Count : 21,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파산 중에도 급여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급여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파산 신청 자체가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즉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압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산 신청 전부터 급여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법원이 본격적으로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전까지는 해당 압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급여 자체는 생계와 직결된 소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호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는 압류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압류가 시작된 이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전체가 묶이게 되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압류 집행 정지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파산 결정 이전이라도 급여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임시로 다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역시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파산이 개시되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압류 문제를 방치하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재 급여 통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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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1-25 23:04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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