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8-25 22:47. View Count : 22,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파산면책 후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면책은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곧 압류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뜻이다. 면책 이후에도 압류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이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숨긴 채무가 있거나,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격의 채무가 있는 경우엔 여전히 압류나 독촉이 진행될 수 있다. 또 면책 결정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가 면책 이후에도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면책 결정을 근거로 해당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임의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차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혹 채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계속 압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책결정문을 갖고 직접 대응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면책 이후에도 압류가 계속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작은 실수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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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08-25 22:47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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