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모든 채무가 조정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February-21-25 22:22. View Count : 12,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으로 모든 채무가 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빚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성격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기나 횡령 등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채무는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끝까지 갚아야 할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카드 사용금액, 보증채무, 개인 간의 차용 등 일반적인 채무는 대부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함께 채무 내용을 검토하고 회생 신청 가능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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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February-21-25 22:22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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