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February-20-25 22:20. View Count : 11,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회생 절차가 필요한 수준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소액의 빚만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빚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채무 금액이 너무 적으면 회생을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채무 한도는 정해져 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범위 안에서 채무가 존재하고, 신청인의 상환 능력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다면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히 빚의 액수로만 결정되지 않고, 채무자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상환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자신의 조건이 개인회생에 적합한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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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February-20-25 22:20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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