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일부라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정규직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수입, 프리랜서 활동, 연금, 부양비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이 확실하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증명된다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적어 변제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상환 가능성’이 중심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입 전망까지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가와 함께 현재 여건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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