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나 사채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6-25 22:46. View Count : 28,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연체 이자나 사채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이자나 사채 역시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원금뿐 아니라 연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채무자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사채 역시 정식 계약이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다른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 사채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기보다, 처음부터 불법성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식 절차에서 채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책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런 채무들도 법원이 판단하는 ‘성실한 채무자’의 기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허위 진술이나 재산 은닉, 고의적인 부실 신고 등이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체 이자나 사채도 면책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준비와 상황에 맞는 진술이 중요하다.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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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06-25 22:46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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