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오히려 소득이 극히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파산 제도는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파산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채무 상황, 빚이 생긴 경위, 그리고 지금의 소득과 재산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일정한 자산이 없고, 생계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 심사에 있어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파산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빚을 만든 것은 아닌지 등도 함께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은 서류 준비와 소명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단순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이후의 생계 유지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파산 이후 면책이 되더라도, 급여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복지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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