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2-25 22:43. View Count : 12,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무직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오히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빚을 감당할 만한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나눠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크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없고, 가진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한다. 소득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파산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파산과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 재산 보유 현황, 채무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이 본인의 책임을 벗어난 사유인지도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직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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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02-25 22:43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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